시행 시점 '안갯속'…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대책 발표

"세부방안 관계기관·업계 논의 거쳐 확정·시행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자 금융당국이 추가 보완책을 내놨다.

기존 보완책이 시행되지 않은 시점에 부랴부랴 추가 조치를 공개했지만, 구체적 시행 시점은 '안갯속'이다.

30일 금융위원원회는 전날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결과와 관련해 과제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해당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회의 이후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한 총량 관리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거래비용 부담 가중 ▲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가 대책으로 제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기본 예탁금 상향(1000만원→300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보완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행 시기(8월 초)가 늦다는 지적에 이달 말(31일)부터 해당 보완책을 시행하기로 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쏟아지자 추가 보완책까지 공개한 모양새다.

문제는 추가 대책의 '윤곽'만 잡혀있을 뿐 구체적 시행 시기는 '오리무중'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4가지 추가 대책과 관련해 "세부방안을 관계기관·업계 논의를 거쳐 확정·시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배수 조정을 골자로 하는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해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각 주요과제별로 소관기관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