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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노조 "사무관 사망, 성과주의 구조적 문제…진상규명해야"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7.28 19:56
수정 2026.07.28 20:17

"업무 과중·인력 부족 누적" 주장

외부 전문가 참여 독립조사 요구

"괴롭힘 신고체계·인력 확충 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성과만 요구하며 사람을 소모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기후부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도한 성과 중심 운영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과만 요구하며 사람을 소모해 온 운영 방식과 업무 증가에 상응하는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현장의 희생으로 버텨온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는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직원 의견 취합 과정에서는 업무 중 반복적인 질책과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이 있었다는 증언이 다수 제기됐다.


업무를 배우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과 교육 없이 개인의 역량만 요구받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또 조직 내 어려움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인식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조직 구성원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후부 출범 이후 인력 재배치 태스크포스(TF) 운영 실태를 공개하고 조직 역할에 맞는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직원 희생으로 메우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근절, 실·국·과장의 직원 보호 책임 강화, 신규 직원 조직 적응 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독립적 익명 신고 창구 마련과 심리지원 체계 구축 등도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요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기후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처 안팎에서는 업무 과중과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현재 정확한 사망 경위와 원인은 조사 중이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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