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들 “주거 사다리 복원해야”…비아파트 규제 완화 촉구

한국임대인연합, 청와대서 집회…금융·세제·청약 제도 개선 요구

한국임대인연합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한국임대인연합

임대인들이 공급 절벽에 직면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단기 공급 과제로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한국임대인연합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국민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비아파트는 아파트의 대체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이라며 “실거주자는 살 수 있게, 임대사업자는 공급할 수 있게 제도를 정상화해야 비아파트 시장이 살아나고 아파트 수요가 자연스럽게 분산돼 아파트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서민이 비아파트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청약 규제 완화를 추진해 아파트에 올리던 주택 매입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또 전세사기 이후 전세대출·보증상품 규제 강화로 인해 주춤해진 민간 부문의 비아파트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전월세시장을 안정화시켜 수도권에 확산되고 있는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연합에서는 비아파트를 구매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및 청약 시 무주택 자격과 가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비아파트 취득세 등 세제 지원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선택지를 확대하고 비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장기임대 목적의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와 임대보증금보증 관련 제도 합리화 및 보증기관의 비아파트 담보가치 평가체계 현실화를 제안했다. 여기에 장기임대사업자의 LTV 규제 완화와 민간임대사업 정상화 등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시행된 여러 부동산 대책은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서민 주거 중심인 비아파트 시장을 위축시켰다”며 “실패한 규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역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69%가 빌라 등 일반주택(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서울 주택 재고 중 일반주택 비중이 51.2%에 불과해 일반주택 공급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부는 지난 23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임차인 보호 대책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월세 시장 불안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 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민간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