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갈등 드러나" "李 레임덕 올 것"…국민의힘, '정성호 사의' 논란 직격

권영세 "鄭, 불명예퇴진 안타까워"

윤상현 "사의 표명은 무력감 토로"

곽규택 "더 소신있는 자세 보여야"

최은석 "李, 붙잡을 명분조차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 장관 사의 논란은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 내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정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청와대는 부인하고 있다"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해 건강상 이유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사의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 장관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이 대통령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명분이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민심에 역행하는 무모한 정책이 스스로를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후폭풍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정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법무부 장관이라는 총대를 선뜻 메려고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정 장관의 사의를 애써 부인하는 이유는 검찰 해체라는 '개딸' 강성 지지층의 정치적 숙원 과제를 마무리할 때까지만이라도 자리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다면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사의를 굳이 부인할 필요가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퇴 논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 내부에서조차 얼마나 큰 부담과 갈등을 낳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돌려놓아야 할 것은 정 장관의 사의가 아닌,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폭주"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정 장관의 사의 논란에 우려를 드러내며, 이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주장을 등장했다.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은 이번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그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며 민주당 내 탈레반들과 맞섰다"며 "결국 이렇게 불명예 퇴진하게 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은 이제 임기 1년 정도 지난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도 당이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한 부분"이라면서 "대통령이 2중 플레이를 하는 것이거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에 휘둘린 일부 탈레반 의원들이 멋대로 하는 것 중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쨌든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상당히 빨리 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역시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의 표명은)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어떤 무력감을 토로한 게 아닌가"라면서 "이 대통령도 정 장관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강하게 몰아붙여 '날림' 통과된다면 결국은 이재명 정부 몰락의 '스타팅 포인트'(출발점)가 된다"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곽규택 의원도 법사위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이 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더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