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억지로 집값 낮추자는 거 아냐…비정상 수요 막자는 것"

"목표가 정해 통제하면 사회주의식 발상"

"잘못 형성된 가격만 바로잡자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주택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똑같은 주거 환경이라도 특정 지역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 비싸게 거래되는 걸 왜 통제하겠느냐"면서도 "다만 그만큼의 사회적 부담은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통제 자체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제 생각을 말하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게 아니다"라며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방식이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문제 삼은 지점은 따로 있었다. 그는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때문에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라면 가격 상관없이 사겠다, 세금은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판단은 그 사람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