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러트닉과 회동…조선협력 넘어 쿠팡 논의 ‘촉각’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美 하원·백악관 “쿠팡 차별” 주장

정부 “법과 원칙 따른 조사”…통상마찰 차단 주목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산업부

한미 통상 현안으로 번진 ‘쿠팡 사태’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에서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 장관은 공식적으로 조선산업 협력 행사를 위해 미국을 찾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 5월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행사에는 러트닉 장관도 참석할 예정으로, 양국의 조선산업 협력과 대미 투자 방안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방미의 공식 목적은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이다.

그러나 통상가에서는 최근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대응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양국의 시각 차가 통상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백악관도 다음 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며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았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적이나 기업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법과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특정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미 하원 보고서에 쿠팡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됐으며, 한국 정부가 전달한 설명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가정보원도 보고서에 포함된 일부 쿠팡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 측에 쿠팡 조사의 배경과 한국 정부의 원칙을 설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쿠팡을 자국 기술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관련 갈등이 디지털 통상이나 시장 접근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쿠팡 문제가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공식 회담 의제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 의제는 조선산업 협력과 대미 투자지만,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과정에서 쿠팡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