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놓고 균열 여전…"완전 폐지" vs "최소 안전장치"

이성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 선명

홍기원, 최소 안전장치 필요론 제기

김남희, 2030 여론 앞세워 신중론 부각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와 정치검찰은 막되 피해자 보호와 경찰 권한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는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 내외에서 숙의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번 논쟁은 개혁의 선명성과 입법 현실성을 둘러싼 당내 방법론의 온도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정무적 단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먼저 선명한 완전 폐지론을 들고나온 인물은 이성윤 의원이다. 사흘 만에 최고위원 선거 재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은 출마 명분 자체를 검찰개혁 완수에 두고 강력한 워딩을 쏟아냈다.

그는 "검찰에게 정치수사에 악용될 수 있는 티끌만한 수사권이라도 결코 남겨두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내에서 흘러나오는 신중론을 겨냥해 "최근 검찰과 수구언론이 보완수사권으로 검찰개혁을 흔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귀를 의심하게 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정치검찰과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제2의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같은 자가 다시 등장할 수 있다"며 자신이 100%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끌 적임자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당내에서는 이 의원의 강경 노선과 대비되는 최소 안전장치론도 만만치 않게 서상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성남FC 불법후원금 사건'과 같은 표적수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범위를 극히 한정하고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기존 사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별건 수사 역시 명확히 금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가 보완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확실한 통제장치도 두자고 기획했다. 홍 의원은 "현실적으로 경찰은 지역사회 유력 인사와의 관계나 외부 영향력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이후 경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보완수사권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며 검찰개혁은 더욱 치밀하고 한 점의 흠도 없이 설계되어야 억울한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여론과 현장의 우려를 바탕으로 입법 신중론에 무게를 더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김남희 의원은 한 시민에게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2030세대의 여론 지표를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는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세부 자료를 인용하며 "2030세대가 전 연령층 중 가장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한다는 비율이 높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자는 최근 '장윤기 경찰 수사 은폐 사건' 이후 젊은 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여론이 심각하게 번지고 있음을 짚으며 "아무리 일부 의원들과 여론을 이끌어가려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 할수록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개혁을 하는가 하는 의문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