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혁이 시끄러워야 한다는 건 착각”…尹의료개혁 직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성평등부·권익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시끄럽게 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갈등과 충돌을 앞세운 개혁 방식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장기간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을 불러온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 분야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개혁은 지금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어 분야별로 하나씩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엄청난 사회적 의제였는데 조용하게 진행되니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원래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일부러 때려가면서 시끄럽게 하면 동네 소문내기는 좋다”고 꼬집었다.

이는 윤 정부가 2024년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휴학 등 의료대란을 촉발한 과정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에도 증원 규모를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 “잘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도 “마치 개혁은 시끄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조용하고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갈등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내부에서는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다”면서도 “의사인력 수급추계센터가 근거를 제시하고 보정심이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정갈등에 대한 교훈이 모두에게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전 정부 의료개혁을 두고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국민 피해가 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전 정부의 ‘속도전·정면돌파’ 방식과 달리, 사회적 합의와 수급 근거를 앞세워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차별화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