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정치톡] 보완수사권 멈칫한 민주당, 파고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수요일, 퇴근길에 콕 짚어 전해드리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10명 전원의 이름으로 보완수사 유지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하며 정국을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증시를 흔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에 '신속한 보완'을 직접 주문하며 수습에 나섰는데요. 긴박했던 오늘 하루의 정치 맥락을 일목요연하게 전해드립니다.

① "당론 추진 아냐" 한발 물러선 민주당…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조절론' 왜?

검찰의 예외적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에 내부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15일 밝혔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의견이 취합되고 법안이 성안되면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바가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제돼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당론 추인 절차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②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전원 명의 '보완수사 유지' 법안 맞불 발의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곽 위원장, 박충권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15일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하고 있는 만큼, 해당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과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및 박충권·김기웅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범죄 피해자 보호 3법(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한 범죄와 수사기관 공무원의 관련 범죄 등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무리된 이후인 2027년 10월2일부터 수사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을 1년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번 법안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판을 취소하거나 형량을 감소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하나 막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③ 李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하며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 베팅할 수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 중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최근에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이던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원장은 "아니다"라며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다. 그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약 한 달 만에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초의 제도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부작용 측면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없을 순 없는데 그런 건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라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