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족쇄' 푼다…손화정, 영종 미래 위한 5대 혁신과제 제안

환승관광·고도제한·병상규제 등 현안 개선 촉구…정부 지원 요청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 ⓒ 인천 영종구청 제공

인천 영종구가 공항경제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에 대대적인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성장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화정(사진) 인천 영종구청장은 최근 서해구청에서 열린 ‘인천시 기초단체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손 구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영종구가 국내를 대표하는 공항경제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5대 규제혁신 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안에는 환승객 72시간 무사증 입국제도 개선을 비롯해 공항 주변 고도제한 합리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수도권 병상 총량제 개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이 담겼다.

손 구청장은 우선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해 현재 단체관광객 중심으로 운영되는 72시간 무사증 제도를 개별 여행객까지 확대하고, 체류 허용 기간도 국제 관광 환경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환승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소비와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항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항소음 지원사업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항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 안전기준 변경에 따른 고도제한 확대 가능성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손 구청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개정 이후 영종 전역의 개발이 제약받을 수 있는 만큼, 공항 운영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거론했다. 영종은 공항 배후도시임에도 수도권 병상 총량 규제에 묶여 종합병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진료권을 별도로 신설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손 구청장은 영종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국제공항을 품은 전략적 입지를 갖고 있음에도 다른 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대학과 공공시설, 기업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화정 구청장은 “영종은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공항경제 핵심도시지만 현실은 각종 규제로 발전 속도가 제한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영종의 특수성과 잠재력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