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승강제·부동산 대출 규제…자본시장 체질 개선 본격 [하반기 경제전략]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11월 ‘저PBR 기업’ 명단 선정·공표

전세대출 보증 점진적 축소

하반기부터 ‘구조혁신장관회의’ 가동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코스닥 승강제’ 도입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부동산 투기 자금을 금융 투자로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작업도 속도를 높인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자본시장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선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 외국인 통합계좌 ETF 투자를 허용한다. 시장이 자체적으로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생산적 금융 실적을 기재한 ‘Fact Book’을 작성·공개하도록 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마련한다. 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를 상속·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PBR이 낮게 평가된 기업 명단을 오는 11월까지 선정·공표한다. 기업이 PBR 개선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명단 공표를 면제한다.

세그먼트(segment)별 기준·혜택 등을 담은 ‘코스닥 승강제’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성장 단계별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코스닥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를 확대한다.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대금 결제 주기를 하루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DSR 적용을 확대한다.

재경부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주택 청년과 취약계층 외에는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했지만 반도체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됐다.ⓒ연합뉴스

국가 재정 관리 재편…인구 감소 대응 확대

국부관리 패러다임을 기존 ‘소유·보존’에서 ‘운용·가치 창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간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해외청사 사업을 통합한다. 지역별 수요와 복합개발 필요성을 고려해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국고금 배정 체계를 부처별 총액 배정 방식에서 핵심 사업별 배정 방식으로 바꾼다. 이를 통해 사업 중심의 예산 집행을 도모한다.

조세 정책은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한다. 불요불급한 제도는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도 다시 조정한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 유아 모집 때 다자녀 가정 우선 입학을 늘린다.

외국인력 확대 정책으로 고용 전 과정에 대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 발표한다.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외국인 취업 현황 DB 구축, 고용허가제 개선, 정주 여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 사립대학 특성화에 5년간 총 850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퇴직연금 제도 전면 개편 ▲주택연금 활성화 과제 발굴 ▲공장·창고 화재 안전 강화 방안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특별고용 직종 확대 ▲안전한 일터 포상금제 시행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하반기 연금 제도 개혁과 산업 안전 관리 방안을 확대 추진한다.

재경부는 “하반기부터 범부처 구조혁신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해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