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4일 국무회의 참석…부동산 정책 개선 건의

대출규제·공급 확대 제안

11개월 만에 국무회의 참석

배석자 신분…발언 여부 관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이다.ⓒ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선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배석자 신분인 만큼 실제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4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요 직위 공무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오 시장은 대통령실로부터 참석 여부를 문의받고 배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부동산 정책 개선을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부동산·금융·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에 무게를 두면서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등 이른바 '3대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필요성을 차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함께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 시장은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하는 만큼 의장인 이 대통령이 발언권을 부여해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실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건의를 할 수 있을지는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