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어업인 면허 넘기면 직불금…수산업 경영승계 손본다

어촌계원 중심 제도에서 어업면허·허가 이전까지 지원 확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제2차 수산업분과위원회를 열고 수산업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농특위

고령 어업인이 어업면허나 허가 등 생산수단을 청년 후계 어업인에게 넘기고 은퇴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은퇴 어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하고 청년의 어촌 정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제2차 수산업분과위원회를 열고 수산업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수산분야 사업승계 활성화와 주요 태스크포스(TF) 추진현황, 하반기 수산 타운홀미팅 개최계획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선 수산분야 사업승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기존 경영이양직불제가 어촌계원 자격 이양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검토했다.

이에 고령 어업인이 어업면허와 허가 등 생산수단을 청년 등 후계 어업인에게 이전하고 은퇴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업위는 세부 보완을 거쳐 차기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수산분야 주요 TF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스마트 수산 TF는 양식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청년수산인 포럼은 청년수산인 법·제도 개선과 전국 단위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 김 산업 발전 TF는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원양산업 발전 TF는 업계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정책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농어업위는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 수산 타운홀미팅과 권역별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지역 수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정책 개선과제 발굴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산업의 활력은 결국 사람과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은퇴 어업인의 안정적인 사업승계를 지원하고 청년의 어촌 정착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