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檢 폐지, 사법 시스템 망가져…보완수사권은 지엽적 문제"

"민주당 정권 세상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일상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본회의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고 일침했다.

한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올린 글을 함께 게시하고 "사실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지사는 전날(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며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살릴 수는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 되고 은폐되는 범죄들이 속출할 것이고,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 정권 책임"이라며 "보수 재건해서 반드시 2028년 총선에서 압승해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