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플러스 TF 가동…근로자 생계·협력업체 유동성 지원

체불임금 최대 2100만원·생계비 저리 융자 지원

협력업체 긴급자금 900억원·특례보증 3500억원 공급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에 나선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최대 2100만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재경부와 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기획처,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체불액 범위 안에서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생계비 융자도 지원한다. 금리는 연 1.5%다.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로, 3인 가구 기준 월 268만원 이하다.

폐점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다. 재취업 희망자는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월 60만~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직 근로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급여 비수급자이며,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원 이하다. 한도는 1000만원, 금리는 연 1.0%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p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더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 요건에 예외를 적용한다.

이미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은행권 협조를 통해 추가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점포철거비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원 등 취업 지원과 경영진단, 사업화 교육 등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열어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상황, 지원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