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운영위 열어 4대 중점과제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5일 2026년도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원단 운영 방향과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첨단산업 분야의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낸다.

KIAT는 25일 2026년도 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지원단 운영 방향과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단은 2024년 출범한 산업기술 분야·기능별 15개 전문기관 협의체다. 기업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특례 승인, 실증 수행, 법령 정비 및 사업화까지 전 주기 규제 해소를 지원한다.

앞서 지원단은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첨단 신산업 분야의 규제특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시험·인증 지원으로 실증기업 애로 해소, 사업화 상담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했다.

이날 지원단은 올해 현장 수요 기반의 규제애로 발굴과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4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4대 과제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등 첨단산업 거미줄 규제 선제 발굴 ▲전문기관 협업 기반 규제 특례·실증 지원 ▲규제 특례 후속 지원을 통한 법령 정비와 사업화 성과 창출 촉진 ▲패키지 지원을 통한 우수사례 기업 발굴과 육성이다.

특히 지원단은 올해 M.AX 확산 추세를 감안, 인공지능(AI)·전자 분과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다. 모빌리티와 바이오 분야협력 범위 확대를 위해 신규 참여기관으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를 추가했다.

지원단은 참여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기존 지원 기능의 실행력과 체계성도 높여 나간다.

분기별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과제 추진 현황과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 방식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단 홈페이지도 고도화한다. 기업 지원 이력, 실증 현황, 성과, 후속 연계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고 기업과 참여기관이 지원 현황을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위원장을 맡은 전윤종 KIAT 원장은 "규제특례지원단을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규제 애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