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위에 자본시장 개혁 주문…"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필요"

코스닥 체질 개선·벤처 IPO 활성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제안

ISA 세제혜택 확대·퇴직연금 투자 활성화도 논의

금융위 "의무공개매수제 하반기 우선 입법 추진…가계부채 관리 지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선진화와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퇴직연금 투자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는 1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 분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코스닥 시장의 혁신기업 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 체질 개선과 벤처기업 기업공개(IPO) 활성화, 벤처기업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우찬 자문위원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오현석 자문위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와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주문했다.

원승연 자문위원은 부동산 편중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재준 자문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상호금융 감독 강화, 국민성장펀드 투자 의사결정 체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을 장기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와 기관투자자 전용 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특례상장 확대를 통한 벤처기업 IPO 촉진과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대해서는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 과제로 선정해 국회 논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ISA 세제 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202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대출 수요 관리와 금융회사 취급 요인 축소 등 다각적인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포용금융 체계 재설계, 가계부채 관리 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금융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과 벤처 혁신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