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특별감시단 뜬다…의료용 마약류 전방위 단속

AI 기반 상시 감시체계 구축 추진

졸피뎀·프로포폴 투약이력 확대

불법 유출엔 징벌적 과징금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프로포폴 등 마취제에 대한 특별감시단을 출범시키고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에 대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에는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307곳을 현장 점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75곳은 수사를 의뢰했고, 39곳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하반기에는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와 페티딘, 케타민 등을 집중 감시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에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정부 감시 인력이 참여한다.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 추진된다. 불법 유출 사고 발생 시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릴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마약류 취급자 명단 공표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AI를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2~3주 걸리던 감시 대상 선별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연간 2~3차례 실시하던 모니터링을 365일 상시 체계로 전환한다.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투약이력 확인 대상도 확대된다. 6월부터 졸피뎀, 8월부터 프로포폴에 대해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을 권고한다. 올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을 활용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지원도 확대한다. 중독 수준 평가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하고, 직업교육과 일자리 지원을 연계한 직업재활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