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6·3 선거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으로 규명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3 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규원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선관위 오류에 대한 의혹을 이재명 대통령이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선거 관련 의혹은 선관위의 잘못으로 생긴 일"이라며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전투표 관리부실, 개표집계 오류에 대한 일부 잘못을 인정했지만 자정의 의지도, 능력도 없는 기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대통령의 역할이다. 대통통께 거듭 요구한다. 외부의 성역없는 조사를 결단해 헙법 기관인 선관위 오류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 문제들은 '특정 후보의 당락엔 영향이 없다'며 넘어 갈 일이 절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기둥인 선거의 공정성이 흔들리고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참정권이 침해당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헌법 제2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고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에 선거와 관련한 기초정보공개 요청 및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선거소청 제출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경기도교육청 제공

정보공개청구 대상에는 투표용지 제작 및 동판 처리 과정, 사전 투표 시 투표함 봉인 및 이송 과정, 투표함 보관장소 보안장치, 선거인 명부에 표시된 사전투표자수와 사전투표용지수 확인 방법 및 절차, 불일치 투표구 현황 및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소청 제기와 관련 임 교육감은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갖고 있다. 국민주권주의가 모든 국민이 가진 헌법 상 가치 실현을 되찾기 위한 것"이라며 "적당히 넘어가거나 끝낼일이 아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헌법 가치 훼손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거에 다시 나서고자 하는 후보들은 '당락에는 영향이 없으니까'라는 선관위 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저는 다음 선거에 대한 욕심이나 미련이 없다. 당당히 끝까지 나서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제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