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 전환 추진…AX·업무 과부하 등 과제

국세 징수기관 넘어 ‘재정수입기관’으로 도약

명칭 ‘Korea Revenue Service’로 전환 고려

AI 세금 신고·탈세 적발…국세행정 전면 혁신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국세청 주요 성과 및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개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와 인공지능(AI) 기반 세정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2년 차 국세행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주요 성과 및 2년차 업무 추진방향’에서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에 대한 강력 대응, 민생경제 지원, AI 기반 세정 혁신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로 자평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주가조작 세력과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을 조사해 2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다. 올해 5월에는 주가조작과 불법 리딩방 등 31건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교란 탈세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활물가 밀접 업종과 시장 교란행위, 생필품 폭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11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현재까지 30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했다.

부동산 탈세 대응도 강화했다.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검증과 ‘부모찬스’를 활용한 초고가 주택 취득 사례를 추적해 400억원 이상 환수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출범과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운영,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3조1000억원을 징수하며 개청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해외 은닉재산 환수 실적도 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에는 국세청 최초로 압류물품 공개 매각을 실시해 197개 물품을 매각하고 9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도 병행했다. 국세청은 현장 상주 위주의 세무조사 관행을 개선해 전체 조사 가운데 88%에서 상주 기간을 단축했다. 개인 1200만 명과 법인 100만 개를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1년 주요 업무 성과. ⓒ국세청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몸집 커지는 국세청
업무 ‘과부하’ 우려에 조직·인력·예산 확대 불가피

국세청은 2년 차 핵심 과제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제시했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해 국가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통합징수법 제정과 전산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 ‘국세 징수기관(NTS)’에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AI 기반 국세행정 혁신도 본격화한다. 국세청은 하반기 생성형 AI 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고,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해 2028년부터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과 체납관리 시스템도 개발한다.

다만 조직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과도한 업무 문제로 내부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조직 확대 없는 역할 확장은 업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한 체납관리단 업무나 세금애로센터 추가 개설 등 가뜩이나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게 국세청 현실이다. 정책 추진 속도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무리수를 둘 경우 자칫 내부 저항을 부를 수 있다.

체납액 통합 징수 역시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성격이 판이한 세수를 국세청이 도맡아 관리할 경우, 기존 국세 징수 업무에 역량이 분산돼 행정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향후 체납자 맞춤형 징수 체계나 법률, 전산 설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조직 비대화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