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 틈탄 불법 외환거래 4154억원 적발…범정부 공조 강화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외환시장 교란 불법 거래 조사 확대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 및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편차가 큰 기업을 주요 검사 대상군으로 선정했다.

지난달 기준 38개사에 대한 외환검사가 완료됐으며 약 4154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고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으로 들여와 이를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

범정부 대응반은 해당 업체의 해외 자산은닉 및 무역 송장 위조 여부 등을 집중 규명해나갈 예정이다.

대응반은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의 불법적인 수입대금 조기 지급 및 수출대금 수령 지연 ▲변칙 무역결제 ▲재산해외도피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적발 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월 15일 출범 당시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상시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 및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외환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