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광역 단위 첫 출범은 울산

행안부 “고의 체납엔 엄정, 생계형엔 구제”

울산시, 36명 모집에 84명 지원

부산·대구·인천·세종은 7월 중 채용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는 광역 단위 지방정부 가운데 울산광역시가 올해 가장 먼저 체납관리단 인력 채용을 마치고 오는 11일 발대식을 열어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치고 4월 채용 공고를 낸 결과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제도와 체납 실태조사 요령 등 교육을 받은 뒤 울산 시내 각 구·군에 배치돼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나간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실태조사로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제도다. 일률적인 체납액 징수를 넘어 방문 상담 등 현장 조사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찾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함께 맡는다.

행안부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일부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던 체납관리단을 2월부터 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130여개(60%)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마쳤고, 나머지도 6~7월 중 순차적으로 공고를 낸다.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도 7월 중 채용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업무 표준 지침을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돕기 위해 내부에 ‘책임담당관’도 지정했다.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포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납관리단이 고의·상습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