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위기 대응…신보재단, 재보증 확대 목소리

인천신용보증재단 사옥 전경 ⓒ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보증 재원 확대와 금융권 출연금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의회는 각 재단이 직면한 현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위축, 고금리 부담 등이 겹치면서 영세 사업자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금융기관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보증 사고 증가와 대위변제 확대 등으로 보증 여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우선 재보증 예산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재보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다시 보증해 주는 제도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최근 재보증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현장의 금융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앙회가 정부에 요청한 재보증 예산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보증 공급 능력에 제약이 발생했다.

이에 협의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내년도 국가 예산에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정 출연요율 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보증기관의 보증을 기반으로 취급한 대출 실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적용되는 출연요율은 다른 정책보증기관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은 정책보증기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지만, 법정 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보다 낮아 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증 규모와 정책적 기능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자체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재보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 운영체계 개선과 보증 구조 개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협의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