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렁이는 서울 집값…세제개편 카드 꺼낼까

이 대통령 “서구 선진국만큼 주택 보유 부담 가지게 해야”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장특공제 축소 등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를 암시했다. 이에 정부가 7월 중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비거주1주택·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주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주택이)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그러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채를 못 가지게 하지 않다”며 “그러나 그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1주(1일 기준)까지 기록한 올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3.93%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보다 오름폭이 가팔랐다.

자치구 중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낮았지만 성북구(6.65%)와 강서구(6.21%), 관악구(5.86%) 등 실거래가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다.

7월 나올 세제개편안에는 이러한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한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보유·거주한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가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면 내야 하는 보유세도 올라가는 셈이다.

지난해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에 공시가격이 급등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수요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로 전국 평균(9.13%)를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