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탈피가 살길…세제 문제, 7월 돼야 가능"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서 부동산에

"공급 문제도 속도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 발표"

"부동산, 지선 악영향보다 좋은영향 더 많았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문제는 7월 달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속도를 빨리 내는 걸로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운영에 대해 "세제, 금융, 규제,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 남 얘기를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2024년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며 "속도를 내서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 대해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나 싶다"며 "제가 1월 달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난 폭등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이미 서울의 주요 의제이고, 저는 나름 상승 압력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거주 용도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건 보호해야 하지만, 그게 사치품이 돼 있다면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 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세 제도와 관련해선 "특이한 금융 기법으로, 이제는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이게 지금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 물량이 감소해 전세 값이 폭등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이 만든 논리"라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