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의는 합의’…EU·일본 등과 맺은 관세합의 존중”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에도 기존 무역협정 유지 강조

“EU, 턴베리 합의 이행하면 양립 가능…시장불안 진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3월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중국 대표단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체결한 기존 무역합의를 존중하겠다며 새 관세 조치가 양자 협정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의는 합의"(deal is a deal)라며 “기존 무역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백악관이 전날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60개 경제권에 최소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나왔다. 새 관세 조치가 지난해 미국과 EU가 체결한 ‘턴베리 합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적 무역 관행을 해결해야 하지만 턴베리 합의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가 턴베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현재 추진 중인 조치와 기존 합의를 양립시킬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EU는 앞서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EU는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오는 7월4일까지 비준되지 않을 경우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합의는 합의”라며 그리어 대표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최종 결과가 턴베리 합의 범위 안에 머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EU의 기대는 모든 관세를 포함한 실효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그리어 대표에게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산업 과잉생산(overcapacity)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301조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일정이 조금 다르지만 완료까지는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