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수가 평균 1.65% 인상…건보재정 1.2조원 더 든다

병원 1.2%·약국 3.7% 인상…의원급은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데일리안DB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의료기관 수가를 평균 1.6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2058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협상은 결렬돼 해당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30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의료 수가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이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65%다. 이 가운데 환산지수 인상률이 1.45%, 상대가치 연계분이 0.20%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병원이 1.2%(요양·정신 1.3%), 치과 2.6%, 한의원 3.0%, 약국 3.7%, 조산원 6.0% 등이다.

병원과 한의원은 상대가치 몫으로 0.1%를, 치과는 0.2% 더 올렸다. 상대적으로 보상이 덜했던 쪽에 더 보태려는 것인데 병원은 필수의료와 저평가 항목에, 치과와 한의원은 진찰료 등에 추가분을 투입하기로 했다.

의협이 대표하는 의원 유형은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7개 의약단체 전부와 협상이 체결된 바 있다.

공단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의원 유형에 인상률 1.6%(환산지수 인상률 1.1%·상대가치 연계분 0.5%)를 제시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의협은 결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고물가, 고금리, 고인건비의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일차의료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보건의료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아래에서는 의료현장의 현실과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정부 주도로 환산지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결과 일차의료의 왜곡과 전달체계 붕괴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규탄했다.

협상 결렬로 2027년도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 인프라 유지와 가입자의 부담 능력, 수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 영향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가 밴드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필수의료 강화와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병원, 의원 유형에 적용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올해 수가 협상에서는 치과, 한의 유형까지 확대 적용했다.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협상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1.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은 1조2058억원(상대가치 연계분 1487억원)이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