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기후에너지부 신설…재생에너지 정책 현실성 '우려'

'재생에너지 독자 노선' 정립

'속도전'에 산업계 우려 고조

'송배전망'·'원전' 믹스 재정립 필요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데일리안 DB

이재명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체질을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탈탄소 전기국가'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과감한 정책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 이면에 도사린 계통 불안정성과 산업계 부담, 원전 활용 방향성을 둘러싼 정책 혼선 등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추진 체계의 일원화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확립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과감히 분리하고 태양광·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만을 전담하는 역사상 최초의 독자 법정 계획인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년)'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2.7배 수준인 100GW로 확대하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초고압 직류송전·HVDC) 등을 구축해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가겠다는 로드맵이다. 28년 만의 전기요금제 개편을 통해 수요 효율화의 시동을 건 점도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시장과 학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100GW 보급' 목표가 지나치게 도전적이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5년 내에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 패널과 해상풍력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부지 확보 문제와 주민 수용성 갈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햇빛·바람연금' 등 주민 이익 공유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과의 법적·정서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특히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기후위기 대응만을 앞세워 화석연료와 원전 비중을 무리하게 지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후부 측은 국무회의를 통해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믹스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기정사실화된 탈탄소 로드맵 속에서 안정적인 기저부하(기본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발전원) 역할을 하는 원전 정책이 불투명해지면서 전력 수급 불안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앞으로 정부가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활성화로 촉발된 '막대한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특성)' 간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다.

우선 송배전망 등 전력 계통의 과감한 투자와 확충이 최우선이다. 호남 등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보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 공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과 대규모 재정 투입이 적기에 이뤄져야 한다. 전력망이 받쳐주지 못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현실적 활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Mix) 재정립이다. 첨단 산업이 요구하는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을 24시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탄소 배출이 없으면서도 기저전력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활용 방안을 유연하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밖에도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지원 제도 정비다. 무리한 속도전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폭등하거나 공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수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해 지역에서 소비) 형태의 RE100 특화 산단 조성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정교한 설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