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지원사업 부정수급 대응 강화…전담조직 운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CI.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예방·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공단은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예방단’을 중심으로 예방·조사 체계를 확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지원사업 현장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과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거래 조작 등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예방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부정수급예방단을 통해 사업장 점검과 의심 사례 확인, 후속 조치 등을 총괄할 계획이다.

공단은 사업장과 제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메시지를 지속 안내하고 부정당행위 사례를 담은 ‘부정수급 위험 사이렌’ OPS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익명제보센터 형태 부정당행위 게시판도 운영한다. 연중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업장이 위법·부당 사례를 스스로 신고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매년 부정수급 집중 단속과 현장점검 등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 합동점검에서 확인된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부정수급 사례도 공단 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단은 제작·판매업체와 지원사업장 간 거래와 설비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는 전수조사 대상으로 관리한다.

공단은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최대 5배 추가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비정상적 관행과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조사·대응해 산업재해예방 지원사업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