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넘어 전국민으로…李정부 복지기조 전환

26일 사회보장계획 수정안 국무회의 보고

기초생활 완화·간병 건보·AI 복지행정 담겨

ⓒ보건복지부

이재명 정부가 취약계층 중심 선별복지에서 벗어나 전 국민 생애 전 과정을 지원하는 ‘모두의 복지’를 새 사회보장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 검토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AI 기반 자동 복지행정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서 정부는 기존 ‘약자 중심 복지’ 기조를 넘어 국민 모두의 기본 삶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수정계획은 인공지능(AI) 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마련됐다. 복지 철학은 ‘모두의 복지’로 정했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민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강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완화와 의료급여 부양의무비 폐지 등이 포함됐다.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청년 미래적금 신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확대 등 청년·아동 지원책도 담겼다.

노후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기본소득 추진 방향도 공식 포함됐다. 정부는 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기존 사회보장체계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단위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 과제로 담겼다.

돌봄·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전 생애 돌봄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과 영유아 틈새돌봄, 청·중장년 일상돌봄 지원 등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의사제 시행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도 계획에 담겼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대응 사업 확대가 포함됐다. 고독사 예방 사업 범위도 사회적 고립까지 넓힌다.

복지행정 체계도 AI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복지상담부터 신청까지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편적 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고 선별급여도 단계적으로 자동 지급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와 중앙·지방 협력 기반 지역복지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수정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