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전국 이송체계 손질

119·닥터헬기 연계…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체계 개편

비수도권 중증센터 확대…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추진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험 임산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을 전전하거나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으로 장거리 전원이 반복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국 단위 모자의료 이송체계 개편에 나선다.

권역별 협력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119구급차와 닥터헬기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이 보고됐다.

최근 고령 임신과 조산 증가로 고위험 분만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산부인과·신생아 전문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격차로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14년 21.6%에서 지난해 35.9%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도 6.7%에서 10.2%로 높아졌다.

반면 지역 분만 인프라는 빠르게 약화됐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분만병원과 소아진료 기반이 줄어들면서 고위험 산모가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병상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응급실 수용 거부와 전원 지연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배경이다.

정부는 우선 권역 모자의료센터 중심 지역 협력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응급 이송체계도 개편한다. 임산부가 119를 호출하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하고 진료가 어려울 경우 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전국 단위 전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권역 내 수용이 어려우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과 중앙119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병원 간 전원 과정에도 119구급차를 지원하고 장거리 이송에는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을 연계 활용한다.

전원전담팀 인력은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오는 6월 개통 예정인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행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모델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광역상황실이 병원 수배와 전원을 함께 조정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모자의료센터 체계도 재편된다. 현재 서울에만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으로 확대해 전국 6개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권역센터 지원도 강화한다.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면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의료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오는 6월부터 분만 분야뿐 아니라 응급실과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최대 17억원 배상 책임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국가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만 적용되던 보상은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어진다. 최대 보상액은 1억5000만원이다.

내년 5월부터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분만·응급진료 과정 의료사고의 형사부담 완화 조치도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