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캠프, '주거·청년·규제혁신' 3대 공약 발표…"1420만 도민 삶 전면 개선"

역세권 공공주택 확대·55만호 공급

8종 중복규제 개선·청년 맞춤 지원 강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측이 25일 '주거·청년·규제혁신' 3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유진상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가 25일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안정과 규제 혁신, 청년 지원을 골자로 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민생 공략에 나섰다.

이날 권칠승 상임선대위원장(정책본부장), 김병주 규제혁신위원장, 전용기 청년본부장이 각각 분야별 공약을 순서대로 발표하고 "도민 삶과 직결된 핵심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급 규모와 방식, 입지 전략을 구체화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제시됐다. 우선 GTX와 지하철, 환승거점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를 겨냥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2만호와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춘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 2만호,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8천호 등 총 4만8000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이들 주택은 출퇴근 편의성을 고려해 주요 철도망 인근에 배치하고, 장기 거주와 자산 축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와 정부의 2·4 대책 지구를 중심으로 총 37만호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매입임대·전세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병행해 수요자별 맞춤형 주거 선택지를 확대한다.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광역교통망과 일자리, 생활SOC를 결합한 '직주근접형 도시 구조'도 구축한다. GTX 환승거점과 주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업무 기능을 연계해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 형성되는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도 병행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후속지구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정체된 지역에는 공공이 참여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주민 갈등과 비용 부담으로 지연된 정비사업에 대해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을 중심으로 '경기 15분 생활권'을 구축해 주거·교통·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도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의 주택정책은 기존 GH와 LH의 주택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데 방점을 뒀다. 신규로 추진하는 물량은 없다. 권칠승 위원장은 "GTX 공사 시작이 지금 늦어지고 있다. 과거 신도시 등 새로운 주택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교통이나 학교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동연 지사 때 세웠던 계획을 확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방향"이라며 "다만 교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재명 지사 때 선택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후보 측은 향후 도지사 당선됐다고 가정 시 임기내 55만호 물량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혁신 분야에서는 경기도 전역에 중첩된 이른바 '8종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지사가 직접 규제혁신위원회를 맡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군사기지법 등 주요 규제 법령을 데이터 기반으로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인천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수도권 공동 대응도 추진한다.

김병주 위원장은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접경 지역이나 동북부 같은 규제들이 많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경기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며 "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규제 위원장을 맡아야만 진짜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규제를 풀면서 경기도 전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 하이테크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기업과 연계한 교육·채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안심귀가 서비스 도입, 경기도 노동감독관 제도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역세권 중심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