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前 검찰개혁자문위원장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국민 피해"

SNS 통해 보완수사 폐지론자들 비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는 일대 혼란에 직면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완수사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의자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형사절차인가"라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경찰이 보내온 기록에만 의존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이상에 부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연쇄살인 혐의자가 끝까지 부인할 때 검사가 그 얼굴 한번 보고 판단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며 "판사는 공판정에서 증인이나 증거물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데 입증 책임을 지는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 대면조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피의자와 참고인이 수십 명에 달하는 대형 부패사건에서 기록에 허점이 발견될 경우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핑퐁수사가 반복되는 사이 증거는 인멸되고 공소시효는 지나간다"며 "그 결과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