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토허제 내 ‘세입자 있는 주택’ 모두 실거주 유예
입력 2026.05.13 06:25
수정 2026.05.13 06:25
AI가 생성한 이미지.
토허제 내 ‘세입자 있는 주택’ 모두 실거주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실거주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매수자의 입주 시기를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하며, 발표일 기준 계속 무주택인 자만 대상이다. 신규 갭투자는 금지되며,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규제는 계속 적용된다.
5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지난달 대비 상승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5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80.0으로 전월 대비 19.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고 비수도권 전 지역이 상승했다. 전세난 심화로 인한 실수요자의 매수 전환과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의 수요 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우려로 분양가격 전망지수도 4월 대비 올랐다.
1분기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 1조원 하회
1분기 서울 오피스 빌딩과 사무실 거래가 줄었다.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빌딩 매매 거래액은 8926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51.6% 했다. 거래액이 1조원을 하회한 것은 2024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 권역별로는 종로·중구(CBD) 거래액이 93.2% 감소하는 등 모든 권역 거래액이 줄었다. 사무실 매매 역시 거래량(271건)과 거래금액(4992억원)이 직전 분기보다 각각 20.3%, 25.8% 감소했다.
종합·전문건설업계, 상호 시장 진출 두고 갈등 증폭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상호 시장 진출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국토교통부에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제출했다. 일정 금액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전문공사 보호구간’이 내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업계는 기간 연장과 금액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종합업계는 해당 요구를 “이기주의”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