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기반 '선제적 안전망' 구축…'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확정

배터리·신기술 안전기준 적기 정비

AI 자동단속 시스템으로 온라인 불법제품 차단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년)'.ⓒ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날로 지능화되는 유통 경로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사고 예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단순히 불량 제품을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배터리 등 고위험 제품군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12일 정부가 확정한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년)'에 따르면 향후 3년간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이다. 기존의 안전관리가 사고 발생 후 조치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리스크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안전 사각지대' 해소다. 정부는 소관 부처가 불분명했던 '비관리 위해 품목'에 대해 안전관리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부처 간 조정 절차를 확립해 관리의 빈틈을 메우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위해 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강화해 해외발 위해 요인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아울러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고위험 제품과 취약계층 보호'가 전면에 내세워졌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전기차 및 개인용 이동수단(PM)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 제품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융복합과 신기술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 안전 기준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기에 기준을 정비하는 '규제 합리화'도 병행된다.

어린이와 고령자 등 사고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안전망도 두터워진다. 어린이 제품의 시험 방법과 부적합 처리 기준을 개선하고 성인과 어린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 기업의 위해도 사전 평가 지원과 인증 비용 지원 등 '민간 역량 강화' 정책도 추진된다.

온라인 유통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데이터와 AI 기반의 시장감시'도 한층 정교해진다. AI 기술을 도입한 자동 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불량 제품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연계해 실시간으로 유통을 차단한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검사를 강화해 위해 제품의 국내 진입을 원천 봉쇄하며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도 정기 및 수시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비자 및 민간 주도의 참여형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소비자가 제품 안전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고 제품 안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체계화한다. 국제 제품안전 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안전 표준을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제품 안전의 패러다임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