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철도공단 '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 조사 지시

해제 요구 의결 뒤에도 체계 가동 의혹

공공기관 유사 사례 점검도 추가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현판식을 하며 인사말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철도공단의 12·3 불법계엄 당시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7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철도공단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를 책임 있게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철도공단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총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이번 국가철도공단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철도공단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가 적정한지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추가 공지를 통해 "김 총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장들에게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가철도공단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점검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