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인센티브에 숨통 트일까…저축은행 기대 속 신중론

민간 중금리 인센티브 확대…총량 규제 최대 80% 제외

저축은행 "대출 여력 커져"…공급 활성화 촉진제 기대

PF 부실·DSR 규제 '허들' 여전…정책 효과 신중론도

"중금리 비중 늘 순 있어도…대출 총량 확대는 '글쎄'"

은행의 기업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저축은행업권의 신규 대출 여력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이 남아있어 실제 대출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도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중금리대출의 금리요건 산식을 개편해 최대 1.25%포인트(p) 수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가계대출 총량 규제 산정 시 일부(최대 80%)를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보다 인센티브 폭을 넓혀 중금리대출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올해 중금리 대출 총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3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번 조치가 업권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민간 중금리대출도 가계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어 일반 신용대출과 함께 한도 내에서 운용해 왔다.

여기에 차주별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신규 대출 취급과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다.

민간중금리대출이 총량 규제 산정에서 일부 제외될 경우 그만큼 영업 운용의 여지가 커지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총량 규제로 묶여 있던 중금리대출 일부를 제외해 주는 만큼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중금리대출 취급 비중을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미 중금리대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온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정책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등을 통해 중신용자 대상 상품 경쟁력을 확보한 금융사의 경우 제도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일각에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저축은행업권은 PF 부실 정리와 연체율 관리 부담이 이어지는 데다, 차주별 DSR 규제와 신용대출 한도 제한(연소득 1배 수준) 등도 여전해 대출 확대 여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국의 유인책이 마련되더라도 과거처럼 공격적인 외형 경쟁에 나서기 쉽지 않단 평가다.

이 관계자는 "차주별 DSR 규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아니라 실제 시장 판도를 바꿀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중금리대출 비중은 늘 수 있어도 전체 대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중금리대출 상품이 구간별로 나뉘어 있고 일부 상품은 금리 수준이 낮게 책정돼 있어 실제 대상 고객층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민간 중금리대출 일부를 제외해 준다는 점은 영업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