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발전공기업 역할 재편 논의…노조 “정의로운 전환” 요구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맞물려 공기업 역할 전환 점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현장 의견 직접 수렴

기후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공기업 노동조합과 마주 앉아 에너지전환 시대 공기업 역할 재편 방안을 논의한다.

2040년 석탄발전 폐지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목표를 앞두고 발전5사의 기능과 구조를 어디까지 바꿀지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간 것이다.

기후부는 16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기능재편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발전산업노조, 발전5사 각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 조정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직접 대화에 나서는 자리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국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40년 석탄발전 폐지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화력발전 중심이던 발전공기업의 기능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런 전환 과정에서 현장 노동자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자립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발전공기업이 단순 보조 역할이 아니라 주도적 실행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조 측은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인력·기술 전환을 책임지는 공공적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능 재편은 노동조건 저하나 불이익 없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기한다.

구조 개편 방향을 둘러싼 제안도 나올 전망이다. 노조 측은 ‘1개 발전사 통합’과 ‘재생에너지발전공사 별도 설립 반대’ 등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정부 구상과 다른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공기업 개편 논의가 단순 역할 조정이 아니라 조직 체계 재편 문제로 확장되는 셈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결국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공기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하위직의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지만 석탄폐지에 따른 인력 재배치 문제는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후부는 지난 2월부터 발전공기업 기능재편과 새로운 역할을 검토하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늦어도 5월에는 토론회를 열어 중간 결과를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