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고금리에 재정 여력 흔들…IMF “韓 부채 부담 확대”

IMF, 4월 재정모니터 발표

전쟁·금리 영향 한국 재정 반영

고령화 지출↑…부채 상승 유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차입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한국 재정 부담이 기존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 나왔다. 고령화로 이미 증가 흐름에 있던 재정에 외부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중장기 부담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16일 기획예산처가 분석한 국제통화기금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전 세계 일반정부 부채는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전망치보다 상향된 것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지출 확대와 차입비용 상승이 맞물리며 각국 재정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재정 악화 요인을 다층적으로 짚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부 지출 압박이 커지고, 금리 상승으로 국채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봤다.

더욱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자원 배분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부 국가에서 단기 국채 발행 비중이 늘면서 높은 금리가 재정에 빠르게 반영되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져 차입비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IMF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GDP 대비 61.7%, 2031년에는 63.1%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채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유지되지만, 지난해 10월 전망과 비교하면 2%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다. 재정 운용 개선과 성장률 전망 상향 등이 일부 반영되면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IMF는 이러한 ‘속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재정이 놓인 구조적 환경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고령화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재정 리스크로, 연금과 보건 지출 증가를 통해 장기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시키는 핵심 변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로 분류되는 만큼, 외부 충격이 더해질 경우 재정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한국 재정은 기존의 ‘고령화 중심 구조적 증가’ 흐름 위에 전쟁과 금리라는 외부 변수가 추가된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정부의 보조금 및 지원 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금리 상승은 국채 이자비용을 직접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재정 여력을 축소시키는 구조다. 여기에 경기 둔화 가능성까지 더해질 경우 세수 기반까지 약화될 수 있어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IMF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한 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중기 재정 틀을 설정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은 줄이면서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공공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도 이 같은 방향과 유사한 기조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중동 전쟁과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바우처와 각종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재정관리 체계 고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획처 측은 “우리 정부도 중동전쟁 및 고유가와 고물가 영향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덜고자 IMF 제언 취지와 같이 취약계층·피해업종 중심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면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