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어긋나는 간이과세 배제, 제도 개선에 26년 걸린 이유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지역 544곳 해제

제도 시행 26년 만에 첫 전면 재검토

올해 7월부터 소상공인 4만 명 혜택

“경기 침체 등 이유…가장 큰 폭 개편”

서울 시내의 한 폐업 식당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뉴시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제도 시행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원점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544개(46.3%) 지역이 간이과세 적용을 새로 받게 됐다. 국세청은 원점 재검토 이유로 경기 침체를 들었다.

국세청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 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제도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재검토한 것은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최초다. 그동안 지방 국세청 단위로 매년 소규모 지역 재조정은 있었으나, 본청이 직접 배제 지역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 것은 처음이다.

그 결과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 일부 전통시장과 집단 상가, 할인점, 호텔, 백화점 등 544곳이 간이과세 적용 지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이는 기존 배제 지역 1176곳 가운데 약 절반(46.3%)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으로 약 4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는 예측하지 못했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 지역을 전면 개편한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다. 국세청은 최근 중동 전쟁 등 영향으로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중동 전쟁까지 겹쳐서 특히 전통시장이나 비수도권 지역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며 “이런 상황에 그동안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각자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본청 차원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 정비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과거 코로나19 상황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소상공인들은 근로소득자와 달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가 크다”며 “이번 정부 기조가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 지역 상권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본청 차원에서 한 번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도 개편에서 전통시장은 총 182개 배제 지역 가운데 98개(53.8%)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됐다. 특히 비수도권 전통시장은 82개 중 57개(69.5%)가 간이과세 혜택을 받는다.

집단 상가와 할인점은 총 728개 가운데 317개(43.5%)를 정비했다.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 공실률, 폐업률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은 270개 중 191개(70.7%)를 조정했다.

호텔과 백화점 입점 사업자는 배제 지역 266개 가운데 129개(48.5%)를 정비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 세부 내용은 행정예고 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