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인허가 지연 줄인다…기후부, 맞춤형 컨설팅 착수

입지 선정부터 설계까지 단계별 병목 해소

갈등관리·환경영향평가 쟁점 집중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일리안DB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의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진단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입지 선정과 설계 단계별 병목 요인을 점검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앞서 확충 지원단 운영과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단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국고 지원 항목은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확대됐다. 총사업비 조정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시설 규모 산정 방식도 표준화해 사업 초기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확충 지원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 단계별로 지연 요인을 구체적으로 짚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지방정부별로 다른 입지 조건과 사업 구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절차상 쟁점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제공한다.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소각 용량 산정 등 초기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분석해 협의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관리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지연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자문도 병행한다.

정부는 회의 이후 현장 방문 진단도 확대한다. 사업별 쟁점을 중심으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 실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소각시설 조기 확충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