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5000건 시대, 'K-원팀'으로 돌파

KOTRA-KOTICA, 해외인증·기술규제 대응 업무혀약 체결

무역기술장벽 공동연구·합동설명회 개최로 기업 대응 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 전경.ⓒKOTRA

자국중심주의 확산 속에 무역 분야도 기술장벽(TBT) 통보 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보호주의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KOTICA)가 원팀을 이뤘다.

KOTRA는 KOTICA와 14일 KOTRA 본사에서 수출기업의 해외인증과 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5206건으로 전년(4334건) 대비 20.1%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아울러 KOTICA TBT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되는 우리 수출기업 애로도 매년 증가되는 추세다.

이번 협약으로 KOTRA는 기술규제 통보 비중이 높은 유럽연합(EU), 인도, 중국, 베트남 등의 주요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기술규제 동향을 수집해 전파한다.

또한 KOTRA 해외무역관과 '무역장벽119'를 통해 접수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KOTICA 산하 TBT 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결합해 심층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해외인증과 무역기술장벽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KOTICA 발간 보고서를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 현지 설명회와 웨비나를 공동 개최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WTO TBT 통보문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두 기관은 현재 파악된 비관세장벽 실태와 기업 애로 사례를 통해 향후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수출기업의 규제 대응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강경성 KOTRA 사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기술장벽이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는 지뢰가 될 수 있다"며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과 KOTICA의 시험인증 전문성을 결합해 기업들이 규제장벽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