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짓고 보자’ 못한다…지방소멸기금 평가 체계 전면 개편

행안부, 우수 지역 최대 160억원 배분

주민 참여 사업 가점…정주 여건 개선에 1조원 투입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나눠주기식 배분 방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단순히 시설을 건립하는 하드웨어 사업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및 배분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기금이 기반 시설 조성에 편중되고 단년도 투자계획 수립으로 인해 장기적인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행안부는 우선 투자계획 평가 기준을 인구 활력 증대 중심으로 전환한다. 일자리와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점검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기금이 지역 내에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도 강화한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등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사업 주체로 참여할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국정 기조를 반영해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지역 공동체가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에 혜택을 집중한다.

기금 운용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계획 수립 방식도 개선한다.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탈피해 중기 관점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한다.

관리 기준 역시 연도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전환하며, 투자계획에 따라 연도별 기금 배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은 단순 재배분에서 정책 지원으로 확대된다. 광역지원계정은 관할 구역 내 기초 지방정부 간 연계 및 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인구감소지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된다. 이를 통해 광역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소멸 대응 과제를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배분 구조는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 등급별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해 우수 지역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계획 완성도가 뛰어난 인구감소지역은 최고 배분액인 120억원을 초과해 최대 160억원까지 추가 배분이 가능해진다. 반면 사업 추진이 현저히 부실한 지역은 최저 배분액 이하로 감액될 수 있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며 “기금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되도록 컨설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