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망 관리체계 손질…감독기구 신설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에 전력망 운영 복잡성 증가

출력제어 급증 수요 격차 확대 구조적 문제 대응

기후부.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력망 운영과 전력시장 감시를 분리하는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복잡성 증가와 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기후환경부는 14일 서울에서 전력망 기술기준 고도화와 전력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에너지 대전환과 전기화 확산에 따른 전력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발전 비중 20% 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망 운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출력 조절이 어려운 전원의 비중은 2021년 62.3%에서 2025년 81.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력 수요 격차도 48.7GW에서 60.2GW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출력제어 횟수와 규모가 급증했다. 2025년 출력제어 횟수는 전년 대비 3배로 늘었고 제어량은 9배 증가했다. 유연한 수급 관리 필요성이 커졌지만 기존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구조도 빠르게 복잡해지고 있다. 전력거래소 회원사는 2001년 19개에서 2025년 6월 기준 7096개로 늘었다. 한전과의 전력거래 계약은 18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감시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력시장 감시 조직은 7명 규모에 그치고 있으며 장외거래 등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후부는 해법으로 ‘전력감독원’ 신설을 제시했다.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는 운영에 집중하고 별도의 독립 기관이 감독을 맡는 구조다. 감독원은 전력망 기술기준 이행 관리와 시장 감시를 핵심 역할로 수행하게 된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전문 감독체계를 갖추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전력 규제와 감시를 전담하는 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키웠다. 전압 제어 실패와 설비 연쇄 탈락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력망 기술기준과 감독체계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후부는 국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력감독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