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와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공공재개발·도심공공복합사업 등 지원

금융지원·절차 간소화·인센티브 등 강화

오세훈 시장, 모범사례 아현1구역 현장점검

SH 공공재개발 금융·사업비·절차지원 강화.ⓒ서울시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뒀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이를 통해 민간이 추진하기 어려운 곳까지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재개발, 모아주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해 추진한다.

공공재개발,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정부 주도로 도입됐으나 SH의 전문역량과 신속통합기획을 결합한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으로 보완해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가동한다.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대해 최대 3억원(LTV 40%)의 융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도 월 800만원에서 월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SH가 직접 수행해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검증 비용 역시 기존 2000~6000만원에서 무료로 시행해 주민부담은 줄이고 속도는 높인다.

서울시는 현재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대상지 13개 사업지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갈등으로 지연·정체된 신규 대상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목표다.

또한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관리중인 모아타운 132곳에 대한 내실화에도 힘쓴다.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밀착관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모아타운은 사업 특성사업상 여러 구역이 함께 완성되는 사업이고, 소규모단위로 개발되는 특성으로 추진주체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공공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으나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23곳(SH 17곳, LH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추진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가 본격 가세한다.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들에게 민감한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인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공공재개발’로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아현1구역은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어 공덕·아현 지역 내에서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서울시와 마포구, SH공사는 원주민들의 일명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 수립해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대폭 줄여 전체 79%에 달하는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고 추가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해 주민의 재정착권을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 아현1구역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의 추진사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