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간편해진 금리인하요구권…신청 늘었는데 체감은 ‘미미’

비대면 자동 신청,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편의성↑

고금리 흐름 속 신청 늘었지만, 10명 중 7명 ‘거절’

사전 승인 확률 예측, 거절 사유 명시 등 보완 필요

10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50%로 7연속 동결했다.ⓒ뉴시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선을 넘나들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AI 기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비대면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제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는데, 이와 함께 실효성을 끌어올릴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등 총 70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I 기반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 신청하도록 하는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소득 증가 및 신용 상태 개선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AI 기반 서비스 도입으로 종전보다 제도 활용이 더 수월해졌다. 이제 이용자가 사전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 변동을 감지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대신 신청해주기 때문이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68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발 전쟁 긴장감이 계속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풀 꺾인 상태다. 지난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으로 동결했다.

다만 앞으로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 흐름이 본격화하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됐을 뿐, 요구권 수용률이 오른 것은 아니란 점이다. 실제 체감하는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20.6%에 그친다. 인터넷은행 3사는 32.3%를 보였다. 10명 중 2~3명 정도만 금리 인하를 받은 셈이다.

AI 서비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크게 줄었다.

여기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어 심사 문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이 수월해지면서 신청은 활발하게 이뤄지겠지만, 수용률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을 높이고 낮은 수용률을 보완하려면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을 보다 개선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령 사전에 승인 확률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거절 시 어떤 항목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주에게 중요한 건 결국 직접적인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냐는 것”이라며 “은행별로 제각각인 요구권 수용 기준을 재정립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