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모델 다양화 시대…기업·기관 맞춤 표준사업장 확산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원하는 기업·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회사형, 컨소시엄형, 창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유형과 경로를 제공하며 설립 문턱을 낮추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형 외에도 자회사형과 컨소시엄형으로 나뉜다. 자회사형은 민간 대기업이, 컨소시엄형은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손잡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각 유형에 따라 무상지원금 한도와 설립 절차가 다르며, 공단이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여기에 창업자금 지원과 장애 친화 일터 조성을 위한 BF인증·편의시설 지원까지 더해져 표준사업장 설립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다.

대기업은 자회사형…공공기관은 컨소시엄형

지난해 2월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방문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회사형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 고용률에 산입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반도체·IT 등 장애인 적합 직무를 찾기 어려운 업종의 대기업이 주로 활용한다.

삼성전자는 2023년 100% 출자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을 개소했고, 현대자동차는 2026년 1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인재 채용에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자회사형은 2022년 128개소에서 2024년 170개소로 늘었으며, 장애인 노동자도 같은 기간 6117명에서 7812명으로 증가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 일감을 지원하는 내부거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2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예외로 인정된다.

컨소시엄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이다. 중증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 실현과 장기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단 간 3자 협약을 기반으로 하며, 무상지원금은 최대 20억원으로 일반형(10억원)의 두 배 수준이다.

컨소시엄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참여 기업·공공기관이 출자 비율만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 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 조례 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기관 자체 사전 평가가 있을 경우 공단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초기 창업을 통해 표준사업장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주를 위한 창업자금 지원도 있다. 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에게 상품개발비, 홍보·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창업비용을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1회 지원한다. 2025년부터는 기존에 적용되던 사회적경제기업형 전환 조건이 삭제돼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장애 친화 일터 조성…BF인증부터 융자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준사업장 설립 이후 장애 친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공단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설계 단계의 예비인증부터 준공 후 본인증까지 절차를 운영한다.

인증 등급은 만점의 90% 이상인 최우수, 80% 이상인 우수, 70% 이상인 일반 등급으로 나뉘며 본인증 유효기간은 10년이다. BF인증 사업주는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심사 시 우대가점을 받는다.

편의시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무상지원과 융자 두 가지 방식도 운용된다.

시설·장비 무상지원은 사업주당 3억원 이내에서 편의시설·작업장비 설치·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설·장비 융자는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등 구입·설치 비용을 사업주당 15억원 이내에서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은행 대출 금리에서 최대 5%를 이차보전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용된다. 장애인 노동자 고용 전문가 임금 일부도 최대 2년간 월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자회사형부터 컨소시엄형, 창업자금까지 기업과 기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설립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며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심 있는 사업주라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상담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