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군불에도…금융당국 “리스크부터 검증” 거리두기

금융위·금감원 “효과·건전성 함께 봐야”…인가 논의 신중론

업계 “필요성·수익성 모두 불확실”…냉정한 시각 우세

포용금융 명분에도 사업모델·자본 요건 해법 부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은 발제자인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손지연 기자

포용금융 확대를 명분으로 정치권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재추진 논의를 띄우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시장 모두에서 미온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과 건전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은 인가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신중한 입장을 반복했다.

이종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총괄팀장은 “제4인뱅은 인가를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산업에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리스크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뱅킹은 불특정 다수에게 수신을 해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곳에 적시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특화은행이 가장 절실한 것인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자금 공급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대해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등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유사한 기조를 보였다. 박성빈 금융위 은행과 사무관은 “금융소외계층 자금 공급 상황과 시장 경쟁 구조, 적합한 사업자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즉각적인 재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표면적으로는 원론적 발언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인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실제 토론회에서도 구체적인 인가 일정이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제4인뱅 재추진 필요성을 논의했다. ⓒ데일리안 손지연 기자

토론회에서는 제4인뱅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행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제에서는 기존 인터넷은행이 일정 수준 성과를 냈음에도 소상공인 금융 공급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다만 토론이 진행될수록 현실적 제약 요인이 부각됐다.

수신 기반 확보, 자본 조달, 건전성 관리 등 은행업의 기본 요건부터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특히 소상공인 중심 대출 구조는 경기 변동 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 역시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제4인뱅이 필요한지, 또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인지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 특화 모델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국이 자본 적격성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어 현실적으로 인가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논의는 있지만 실제 추진까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대출 총량 규제 환경도 변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총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플레이어만 늘어나면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가 된다”며 “신규 인뱅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