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에도 한은서 17조원 일시 차입한 정부

정부가 지난달 석 달 만에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

정부가 지난달 석 달 만에 한국은행 일시 차입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조원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는 중에도 일시적 자금 부족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17조원을 차입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재정 운영 수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5조원을 빌려 쓴 뒤 올해 1월 전액을 상환했다.

이어 1월과 2월 중에는 추가 대출을 하지 않다가 3월 들어 다시 17조원을 한꺼번에 차입했다.

3월 중에 빌린 17조원 중 3조7000억원을 상환했지만, 나머지 13조3000억원은 월말까지 갚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은에 76억80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한은에서 일시 차입하고, 1580억9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차입 규모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5조원을 빌려 쓰고도, 연말까지 약 1조3000억원의 국방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고 보고 있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일시 대출 제도 이용 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앞서 2021년 61조3000억원, 2022년 52조6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각각 발생했다.

올해는 연초부터 25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