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재추진 수면 위로…정책 명분 vs 시장 현실 충돌

7일 국회 토론회…금융위·금감원 참석, 인가 재추진 가늠

포용금융·경쟁 촉진 명분 부상…정치권 주도 논의 확산

자본력·전산 안정성 ‘이중 문턱’…컨소시엄 재편 불가피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재추진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I 이미지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재추진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토론회가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도 신규 인가 절차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단됐던 정책이 재가동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자리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두 참여해 인가 재추진 여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의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2025년 예비인가 전원 탈락 이후 사실상 멈췄던 정책의 ‘리셋 여부’를 판단하는 분기점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4개 컨소시엄을 모두 탈락시킨 바 있다.

정치권은 제4인뱅을 ‘포용금융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며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취약차주와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축은행 역할 재편 논의와 맞물려 재부상했다는 분석이다.

시장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기존 예비인가 신청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재도전 움직임이 감지되며 일부는 주주 구성 재편에 나서는 분위기다.

다만 과거 탈락 사유였던 자본력 부족과 투자확약 불확실성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금융당국 역시 심사 기준을 이미 상향해 둔 상태다.

자금조달 안정성뿐 아니라 혁신성, 포용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구조로, 단순 아이디어가 아닌 실질적 서비스 제공 능력이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인뱅 3사인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 발생한 전산 사고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점포 없는 구조에서 시스템 장애가 곧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는 특성상, 향후 인가 기준이 자본력 중심에서 전산 안정성·내부통제·소비자 보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제4인뱅 모델 자체에 대한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특히 소상공인·중저신용자 특화 모델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수익성과 건전성 간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특화은행은 구조적으로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 사회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담보 기반 수익 구조 없이 신용 중심 대출만 확대하면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뱅도 결국 주담대 등 안정적인 자산이 있어야 수익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제4인뱅이 ‘특화’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시장 리스크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제4인뱅 논의는 재개됐지만, 인가까지는 ‘자본·차별화 모델·안정성’ 삼중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정책 재추진 여부뿐 아니라, 인가 기준의 방향성과 강도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